- 경량철골구조는 얇고 가벼운 철골(두께 1~3mm의 냉간 압연 강재, C형강 등)을 사용하여       구조체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주택, 저층 건물, 상업시설 등에 사용되며, 경량목구       조와 유사하지만 강성이 더 높고 내구성     이 우수합니다.

2. 경량철골구조의 특징

1) 가벼우면서도 강한 구조

 - 철강 소재를 사용하여 목재보다 강성이 뛰어나고, 하중을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 자재가 가볍기 때문이 시공이 용이하며, 높은 층수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2) 빠른 시공 속도

 - 규격화된 자재를 공장에서 미리 가공하여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3) 내화성 및 내구성

 - 철골은 불에 타지 않으므로 화재에 강합니다.

 - 부식 방지를 위해 아연 도금 처리된 철강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4) 내진 성능 우수

 - 철골 구조는 탄성이 크고 가벼워 지진 발생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를 합니다.

 - 일본, 미국 등 지진이 많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5) 단열 및 방음 성능

 - 철재는 자체 단열 성능이 낮으므로, 단열재(우레탄폼, 글라스울 등)와 함께 시공해야 합니다. 

 - 철골의 울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 방음 보강이 필요합니다.

3. 경량철골구조의 활용 분야

 - 저층주택 (1~3층 단독 주택, 타운하우스 등)

 - 상업시설 (카페, 레스토랑, 사무실 등)

 - 공장 및 창고

 - 모듈러 건축 (조립식건물, 임시건축물 등)

4. 경량철골구조의 내구연한

1) 법적 내구 연한 (공식 수명 기준)

 - 국내 건축법 기준 : 약 30~50년

                         고강도 방청 처리, 내식성 강재를 사용할 경우 50~70년

 - 국제 기준 (미국, 일본, 유럽 등) : 약 50~70년

                                         내식성, 내화성이 보강된 경우 : 100년 이상 사용 가능

2) 실제 사용 수명 (현장 적용 기준)

 -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

 · 30~50년 정도 사용 가능

 · 강재의 부식 방지 및 유지보수가 잘 이뤄지면 70~100년 이상도 사용 가능

 - 주거용 건물

 · 일반적으로 50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100년까지도 연장 가능

 - 인프라 시설 (저층 건물, 창고, 공장 등)

 · 일반적으로 40~70년 정도 사용되며,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방청 처리와 내화 성능 보강이 필수

3) 결론

 - 경량철골구조의 내구연한은 30~50년이지만,

   방청 처리 및 내화 보강이 잘 이뤄지면 70~10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5. 결론

 - 경량철골구조는 가볍지만 강성이 높고, 내화성과 내진성이 우수하여 경량목구조의 대안으     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빠른 시공 속도와 내구성이 장점이지만, 단열과 방음 보강이 필수적이며, 목재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초기 비 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프리패브 기술과 결합하여 모듈러 건축 및 친환경 건축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       습니다.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특징 #경량청골구조수명 #경량철골구조내구성 #경량철골구조내구연한 #경량철골구조활용분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본격 시작한다.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민간 활동 지원 사업 및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입주 및 설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촌 생활인구 유입에 방점이 찍힌 제도가 다수 시작된다.

생활인구란 정주인구, 즉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통근·통학·관광 등을 위해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체류인구)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빈집 관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농촌빈집 6만5000가구 중 활용 가능한 빈집은 2만9000가구로 방치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빈집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 지자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빈집이 밀집된 곳(빈집우선정비구역)을 우선정비해서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첫해인 내년은 3개소(개소당 총사업비 21억원)를 선정, 기획 단계에서 민간기업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빈집 재생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내년에는 농업의 미래로 불리는 스마트팜 지원도 본격화된다. △지난 11월12일부터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2025년 1월3일부터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산단 내 수직농장이 허용되면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가 가능해져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직농장의 집적화 및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ICT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농지에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농촌특화지구 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되면서 규제가 완화됐다.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사이트 링크: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08&difSer=b2512998-b104-4ee5-8d37-7a0c0c67454a&temp=2025&temp2=HALF001



제 땅에 제 돈 들여 지어놓은 농막에서 도둑잠을 자며 그동안 속을 끓여 왔던 농촌 인근 도시민들이 정부의 '농촌체류 형 쉼터' 법안에 쌍수를 들어 반긴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막은 20㎡ 이하로 규정하고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숙박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고령화 사회농촌활성화를 위해 도입될 예정이며 기존의 농막(19.8㎡) 규격보다 1.6배가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쉼터는 대통령이 농촌규제개혁을 주문하며 부각이 됬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농지이용 규제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농지규제를 신속히 개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근 관계부처 관계자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시설의 범주에는 들지 않을것이다"라며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이다."라고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기존 주택개념에서 제외되면 각종 규제를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정기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며 정규주택이 아닌 만큼 1가구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대 종합부동산세부담이 없으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만 적용받아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0.1ha(약 3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각종 작업을 하고 체류하기 위해 농막시설보다는 큰 주거용 면적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펜션이나 콘도 등 상업용 시설로 둔갑 조세포탈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최적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농막소유주 중 다수는 "이번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조성 바라표를 반기고 있다"며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년간 일정액의 지역발전기김을 내 놓을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삼우기업해피캠프 농막 모델 둘러보기 ▼

농막 1 페이지 | 삼우기업해피캠프 (happycamp.co.kr)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인구와 방문 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국가의 노력이 보이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등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사가 4억원 이하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신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농막을 인정하여 도시 근교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촉진하여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놓이고, 농촌과 도시를 교류 하도록 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막이란?                                                     

​

농막은 농사일을 할 때 잠시 쉬거나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 기계의 보관하거나 수확물의 임시 보관하기 위해 논밭 근처에 설치하는 작은 규모의 농사용 창고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6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만의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어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에서 힘든 일을 잠시 내려 놓고 잠시 휴식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

가설건축물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이씨어야 하므로 콘크리트를 이용한 영구적인 기초 공사는 허용되지 않고 자갈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지면 조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농막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나 가스, 전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타 설비는 정해진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나 화장실 시설 추가는 농막 설치 기준 규제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치 시 지자체에 때라 정화조 면적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적 확인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농막을 높을 장소의 크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시 필요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및 평면도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남의 땅에 설치할 경우는 대지 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로 온라인 접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3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습도가 너무 높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쾌적함을 계속 유지하여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여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도시와 농촌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데요

농막을 이용할 땐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농막의 설치는 농지로 한정되는데 논과 밭, 과수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림에서의 농사 활동을 위해 임야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콘크리트를 이용한 영구적인 기초 공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갈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지면 조성이 일반적입니다. 바닥 면적 기준은 6평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서 2층 구조나 다락을 추가해 실제 면적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2012년 이후로 수도나 가스, 전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타 설비는 정해진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도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면 토지의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화조나 화장실 시설 추가는 농막설치기준 규제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허용되는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및 평면도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웹사이트로 온라인 접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쁠 경우엔 위임장을 발급받아 대행업체에 신청하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받게 되는데, 지연될 경우 접수처에 연락하여 지연 사유를 확인합니다. 그다음에는 약 4~6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3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농막설치기준 규제의 준수와 편의성 향상 사이에서 요구가 충돌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소형 주택으로 등록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럴 때는 건축사 사무소를 거려 정식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 후 사용 승인 검사도 진행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크기나 위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별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이런 선택을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동식주택은 알겠는데

"농막주택"

이란 뭘까요? 하는 생각에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정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농막주택"단어는 없네요.

그래서 다시 농막으로 찾아보니 있네요.

건축법을 타고 타고 농지법으로 가보니 그것도 어려운

농림축산식품부령 하여간 찾았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8.26] [농립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8.26 타법개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2조 제3항 제2호라목 및 영 제29제 1항제 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슨 시설"이란 각각 다음 시설을 말한다.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아~ 

그래서 면적이 작구나

농막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는 걸까?

가설 건축물로 등재가 안됩니다.

누가 주택이라고 정한걸까?

이동식 주택을 판매하는 분들이 사용한 듯 합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의 용도를 보아도 농막주택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법상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

농막의 규모는 알고가야겠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대략 6평

컨테이너 3m x 6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높이제한은 외부 바닥에서 지붕끝 4m까지 입니다.

다락의 높이

평지붕 : 1.5m 이하

경사지붕 : 평균 1.8m 이하

전체높이 4m 안에 다락높이 포함해야 합니다.

농막은 콘크리트 기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미 적용 됩니다.

그리고 

꼭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하셔야 하고

최대2년마다 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컨테이너농막

#농막의정의

#농막설치기준

#농막설치입법예고

​

300평이상의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농막 의 기본설계도면과

투시도이다. 2023년 6월에 입법예고되어 7월부터 시행된 농막의 설치기준이다.

​

1.농막의 규격은 농지 300평이상일 때 컨테이너조로 3mx6m(약5.5평)이내 이어야 하며 숙소나 기거로 사용 할 수 없도록 했다 휴게시설도 전체면적의 25%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

2.농지가 300평이하의 농지에서는 컨테이너 3mx3m(약3평)이내의 규격으로 작아지고 농지가 100평이하의 농지에서는 3평이하의 컨테이너조 농막 설치하도록 시행규정으로 확정되었다.

​

3. 농막은 농사를 짓기위한 막사이다. 따라서 농막은 농기구나 농사릴 짓기위한 도구나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

4.전기개통, 씽크대설치, 샤워시설은 유지하되 전기 개통 할때는 일반주택설치 하는것처럼 2.5스케어이상의 전선과 내부전선설치할 떄도 CD관은 후레시볼로 시공하는 것이 기본이요. 콘센트와 스위치도 복서르르 달고 접지는 각각 별도로 잡아주고 접지선도 6스케어로 지선에 연결해주어야 한전 안전공사에서 개통허가필증을 내준다.

​

5.가설건축물(농막)존치기간은 3년이며 그 이상 계속 사용할 것이라면 3년마가 다시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 건축과)

​

6.농막에는 다락설치, 넥산(비가림차양), 데크설치, 화장실설치(정화조), 지붕설치등이 금지된다. 기존의 농막도 신고허가 3년이 지나서 연장신청할때 설치확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이를 어기면 기존 농막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농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6월 21일까지 국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막규격을 농지면적별로 세분화하고, 농막 야간취침 제한, 농막의 휴식 공간 제한 등이 핵심이다. 농막규격 세분화는 농지 쪼개기 같은 편법으로 소규모 농지에 마구잡이 설치하는 농막을 단박에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농지면적 660㎡ 미만은 7㎡, 660~1000㎡ 미만은 13㎡로 농막 크기를 제한했다. 1000㎡ 이상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종전처럼 20㎡로 변함없지만, 데크 테라스 다락 정화조도 연면적에 포함시키도록 해 실 사용 공간은 축소된다.

농막을 전원주택이나 세컨드 홈,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을 요량으로 농막 야간 취침 제한과 주민등록 전입제한 카드를 빼들었다. 농막은 반드시 휴식공간으로만 활용하고 야간에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한 공간도 전체 바닥면적의 25%로 제한하고, 그동안 일부 모호했던 규정을 구체화 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LH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막이 입법취지와 달리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 홈 등으로 불법전용 되는 사례가 표면화되면서 예고되었던 일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농막의 불법 전용문제가 심각해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농막규제 법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쾌도난마 그 자체다. 칼로 무 자르듯 반듯하게 농막의 조건을 정리하고 있다. 입법 취지와 논리에 따르자면 누구도 반대의견을 낼 수 없다. 말인 즉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냉소와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이제는 ‘솥뚜껑으로 자라잡기’ 식이라는 반응이다. 가뜩이나 농촌에 사람도 없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온 대책치고는 너무나 안일하고 단순한 일방적인 규제라는 이야기다. 고심한 흔적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고, 말 그대로 행정 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비닐하우스나 무등록 농막 같은 키워드가 나오고 불법농막 조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규제중심의 농지법만 붙들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유농업법이나 농촌 살리기 정책까지 고려해서 접근한다면 이처럼 단순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농업은 전통적인 먹거리 생산을 넘어 국민의 건강회복, 유지증진을 위해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하듯 이미 관련법까지 만들어 놓고도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반영하지 않고 있으니 따로국밥이 따로 없다.

농막이 농막답지 않고 호화로워지고 별장처럼 사용되니 볼썽사나워 꼴 보기 싫고 농지를 훼손한다는 여론에만 매몰된 시각 보다 근본적인 농촌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촌공간을 농업치유 공간으로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단순한 농막규정 위반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이 없어 소멸되고 있는 농촌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은퇴자와 도시민의 소박한 농촌로망이 농촌 유동인구 또는 관계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현실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를 법규만의 잣대로 규제를 하는 순간 긍정적인 부분은 몽땅 사라지고 불법천지로 변하고 만다. 농촌공간을 농업 용도에만 지나치게 집착해서 제한하기보다 여가와 휴식 치유의 공간을 확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설치나 사용규제는 완화하되 환경파괴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비와 처벌규정, 범죄예방과 감시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6평 작은 공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익은 결코 적지 않다. 주말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며 잠시나마 치유할 수 있는 숨구멍을, 꼭 숨통 조이 듯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